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확대#다자녀가구지원#양육부담완화
AI 요약
✅ 현행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율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 양육부담 완화와 출산율 상승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