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범죄·형사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중대범죄#도피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범죄 혐의자와 그 동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내란·외환·반란 등 중대범죄 혐의자와 그 동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정다툼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혐의 단계에서 즉시 6개월 이내 출국금지를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정다툼을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무부장관이 혐의 단계에서 즉시 6개월 이내 출국금지를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혐의자의 도피를 빨리 막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국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범죄혐의자의 도피를 빨리 막고 수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국가 안정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혐의 단계에서 재판 없이 출국을 막을 수 있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요.
혐의 단계에서 재판 없이 출국을 막을 수 있어서 인권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