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05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규제#소비자 보호#거짓광고
의안번호: 22062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0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권#입국규제#차별금지
의안번호: 220625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05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친일재산#국가귀속#역사정의
의안번호: 22062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0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권#형법개정#국제협약
의안번호: 22062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0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화물운송#파업제한#노동조합
의안번호: 22062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2-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권#형사소송#국제협약
의안번호: 22062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0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금융사기#예방조치
의안번호: 220625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0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무장경비대#계엄방지
의안번호: 22062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05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민주주의#국회권한
의안번호: 22062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2-05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호#삼권분립#입법부독립성
의안번호: 220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