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김성원|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접근성#본인인증면제#규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본인인증 의무와 이용제한을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실명·연령 확인 의무와 이용시간,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접근성 개선과 규제 부담 감소이 기대되나 미성년자 보호 위험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실명·연령 확인 의무와 이용시간, 이용내역 고지 의무를 면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의 접근성 개선과 규제 부담 감소이 기대되나 미성년자 보호 위험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