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문화·체육·관광
김성원|국민의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청소년#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과 게임사
전체이용가 게임을 하려는 청소년과 게임사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게임을 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현재는 모든 게임을 하려면 본인인증이 필수인데, 앞으로는 전체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없이 바로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게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게임사는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요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게임에 접근할 수 있어요. 게임사는 불필요한 규제에서 벗어나요
⚠️
우려할 점은?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조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조치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