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교육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급당 학생 수#도시 과밀학급#교육환경 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크게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반에 21.9명이 있는데, 앞으로는 20명 이내로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반이 작아지면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챙겨줄 수 있어서 수업이 더 효과적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학급을 줄이려면 교실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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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8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