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고용·노동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의무고용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부담을 받아요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부담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장애인 채우지 못할 때 내는 부담금을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요
장애인 채우지 못할 때 내는 부담금을 최저임금의 60%에서 80% 이상으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부담금을 피하려고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게 돼서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부담금을 피하려고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게 돼서 장애인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거나 장애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입 채용을 줄이거나 장애인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