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법무·사법
김기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징계절차#무죄추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징계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
징계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
📌
뭐가 달라지나?
국회 징계 절차에서 "변명" 대신 "의견진술"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국회 징계 절차에서 "변명" 대신 "의견진술"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징계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국회의원이 징계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