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이만희|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관리#허가신고예외#도시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치활동·노동운동 현수막의 예외를 실제 시행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수막 이용 시 예외를 행사 기간 동안에만 적용하고, 종료 후엔 허가·신고 없이 두면 제거 명령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이 회복되며 규제의 일관성이 생긴다.
정치활동·노동운동 현수막의 예외를 실제 시행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수막 이용 시 예외를 행사 기간 동안에만 적용하고, 종료 후엔 허가·신고 없이 두면 제거 명령 대상이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보행자 안전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이 회복되며 규제의 일관성이 생긴다.
의안번호: 2208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