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강승규|국민의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쟁입찰제도#구매의무전환#발전정보인증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신재생 보급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정부가 낙찰 물량을 전량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RPS 의존을 줄이고 비용효율적 보급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효과로 가격 안정성 증가, 입찰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 관리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 RPS 의존을 줄이고 비용효율적 보급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 효과로 가격 안정성 증가, 입찰 경쟁에 의한 비용절감, 관리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