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산업·기업
조경태|국민의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농수산물#수수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민·어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농민·어민과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도매시장법인이 높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현재와 달리, 새로운 업체 진입을 허용하고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해 경쟁을 촉진해요
도매시장법인이 높은 수수료로 벌어들이는 현재와 달리, 새로운 업체 진입을 허용하고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해 경쟁을 촉진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쟁이 생기면 도매 수수료가 낮아져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식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경쟁이 생기면 도매 수수료가 낮아져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 식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취소되면 농산물 유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기존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취소되면 농산물 유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