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박정|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부#부총리격상#차관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이 기후사무를 총괄하며 차관 2명을 둔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 명칭이 바뀌고 장관이 기후변화 사무를 소관하며 부총리 겸직 및 차관 2명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신속성이 높아지지만 권력 집중과 재정 부담 가능성이 커져 시민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장관이 기후사무를 총괄하며 차관 2명을 둔다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 명칭이 바뀌고 장관이 기후변화 사무를 소관하며 부총리 겸직 및 차관 2명 제도가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일관성·신속성이 높아지지만 권력 집중과 재정 부담 가능성이 커져 시민 서비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