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2025-09-22
3
대안반영폐기
2025-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4
행정·지방자치
박정|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정부조직 개편#환경부 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국민과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들이 영향을 받아요.
모든 국민과 기후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부에서 기후정책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지위로 올려요.
현재는 환경부에서 기후정책을 담당하는데, 앞으로는 기후환경부로 이름을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 지위로 올려요.
💡
왜 알아야 하나?
기후위기가 더 강력한 권한으로 빠르게 대응되니까 우리 일상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돼요.
기후위기가 더 강력한 권한으로 빠르게 대응되니까 우리 일상의 에너지·환경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정부 내 권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기존 환경 업무가 기후정책에 밀릴 수 있어요.
정부 내 권한 다툼이 생길 수 있고, 기존 환경 업무가 기후정책에 밀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