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조세·세금
윤호중|더불어민주당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인세#통화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국은행이 세금을 내지 않기로 바뀌어요
한국은행이 세금을 내지 않기로 바뀌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은행이 금융 수익에 법인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게 돼요
현재는 한국은행이 금융 수익에 법인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독립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고, 금리나 물가 결정이 더 자유로워져요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더 독립적으로 펼칠 수 있게 되고, 금리나 물가 결정이 더 자유로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한국은행의 이익 창출 활동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정부 세수가 줄어들 수 있고, 한국은행의 이익 창출 활동에 대한 감시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