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4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약바이오헬스#특구#세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제약바이오헬스 특구 지정과 전방위 지원으로 산업 육성과 공중보건 강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혁신위원회 설치, 특구 지정 및 세제·자금 등 특례 도입으로 변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글로벌 경쟁력과 위기대응력이 강화되지만 재정 부담과 규제투명성 문제 등 시민 부담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8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