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2025-12-19
3
체계자구 심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2026-02-12
5
정부이송
2026-02-27
6
공포
2026-03-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1
재난·안전
이병진|더불어민주당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안전#노동자보호#산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 하역 노동자, 항만 사업자, 항만 이용자
항만 하역 노동자, 항만 사업자, 항만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원이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안전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요.
현재는 정부 지원이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반드시 안전 지원을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줄여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줄여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