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1
국토·도시
조승환|국민의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건축물해체#비용절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물주와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건물주와 도시재생사업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작은 건물을 허물 때 반드시 건축사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재생지역 내에선 이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작은 건물을 허물 때 반드시 건축사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재생지역 내에선 이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낡은 건물을 허무는 데 드는 비용(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도시 재개발이 빨라지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낡은 건물을 허무는 데 드는 비용(수십만원)을 절약할 수 있어서 도시 재개발이 빨라지고 지역 경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건축사 검토 없이 건물을 허물면 해체 중 안전 사고가 늘어나거나 주변 건물이 손상될 수 있어요.
건축사 검토 없이 건물을 허물면 해체 중 안전 사고가 늘어나거나 주변 건물이 손상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