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언론·미디어
이상휘|국민의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자격#이해충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원자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원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3년 경력 단절하면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단절해야 하고 법령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안 돼요.
현재는 3년 경력 단절하면 위원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5년 단절해야 하고 법령 위반 벌금형 전력이 있으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위원의 독립성이 공정한 규제를 보장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데, 위원의 독립성이 공정한 규제를 보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