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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임명 결격 사유를 확정 강화해 독립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명의 결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법령 위반 형이 벌금 이상일 때도 결격사유로 본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독립성과 공익성 강화이면서, 후보 풀 축소와 임명 절차 부담 증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