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2025-07-29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0
산업·기업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가격 안정#정부 보조금#국가재정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쌀농사하는 농업인, 농협, 곡물을 사고파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쌀농사하는 농업인, 농협, 곡물을 사고파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협이 먼저 사고 정부가 나중에 돈을 주고,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요
현재는 농협이 먼저 사고 정부가 나중에 돈을 주고, 앞으로는 정부가 미리 돈을 빌려주거나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쌀값이 급락락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농업인 수입이 예측 가능해지고, 소비자도 곡물값 변동에서 보호받아요
쌀값이 급락락하지 않고 더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농업인 수입이 예측 가능해지고, 소비자도 곡물값 변동에서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더 많은 세금으로 보조금을 내야 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정부가 더 많은 세금으로 보조금을 내야 해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