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대안반영폐기
2025-08-0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0
국토·도시
권영진|국민의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지방자치단체#국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심사 절차를 간단히 하고 필요한 면적도 줄여서 공원을 쉽게 지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심사 절차를 간단히 하고 필요한 면적도 줄여서 공원을 쉽게 지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네 공원이 국가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 돈 부담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더 잘 만들어진 공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요.
동네 공원이 국가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 돈 부담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더 잘 만들어진 공원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공원 기준을 낮춰서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이 더 필요해지고, 공원 기준을 낮춰서 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