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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국무회의 심의를 국가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바꾸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심의 주체를 바꾸고, 지정요건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낮추며, 보조를 허용하고 부지면적 규정을 제거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정 가능성이 높아져 활성화와 국민 편의 증가, 재정 지원으로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