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이만희|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후 부동산 취득 시 세제감면을 확대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고용·인구 유입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원 부담과 대상 선정의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전환 후 부동산 취득 시 세제감면을 확대하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촌 고용·인구 유입 및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재원 부담과 대상 선정의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