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재난·안전
남인순|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보호#장애인보호#교통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이 지역을 지나는 운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시속 30km 제한과 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똑같이 적용돼요.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시속 30km 제한과 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똑같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어서,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생기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교통 흐름이 느려질 수 있고, 운전자들이 단속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보호구역이 늘어나면 교통 흐름이 느려질 수 있고, 운전자들이 단속으로 과태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