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대안반영폐기
2026-04-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20
정보통신·개인정보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최대주주#정부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신사 주요 주주와 이용자
통신사 주요 주주와 이용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도적으로만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우연히 최대주주가 된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현재는 의도적으로만 정부 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우연히 최대주주가 된 경우도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통신사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져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영향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어요
통신사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져서 외국 자본의 과도한 영향이나 국가 안보 위협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주식 거래와 기업 인수합병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주식 거래와 기업 인수합병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