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이훈기|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지배구조#공익심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간통신사업자 최대주주 변경 시 공익심사와 인가를 강화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자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변경 시 통지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심사에서 국가안전과 질서 등 조건을 부과해 이용자 보호와 경쟁을 개선하나, 지연 리스크가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비자발적 최대주주 변경자도 인가 대상에 포함하고 변경 시 통지의무를 부과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심사에서 국가안전과 질서 등 조건을 부과해 이용자 보호와 경쟁을 개선하나, 지연 리스크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