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남인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출구조사#공직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017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이해민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통합#운용효율#탄력성
의안번호: 22017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이재정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가정폭력#특례법개정
의안번호: 2201795
대안반영폐기
제안일: 2024-07-16
황정아의원 등 18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세대주택전세사기보호#공공매입동의확대#보증금선구제후회수
의안번호: 22017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정부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축산물유통#거래가격보고#유통정보화
의안번호: 22017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황정아의원 등 14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권확인#확정일자부여#전세사기예방
의안번호: 22017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황정아의원 등 14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확정일자#전세사기예방
의안번호: 220178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황정아의원 등 15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확정일자확인#전세사기예방
의안번호: 22017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황정아의원 등 16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피해자#전세사기#가중처벌
의안번호: 22017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6
강득구의원 등 10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원#당원교육#정당책무
의안번호: 2201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