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국방·병무
강명구|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고독사#보훈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고독사 예방 법적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유공자가 외로움 속에 혼자 죽는 상황을 줄이고, 존중받는 복지를 받아요.
국가유공자가 외로움 속에 혼자 죽는 상황을 줄이고, 존중받는 복지를 받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