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국방·병무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중대범죄#형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퇴직한 군인들,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퇴직한 군인들,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퇴직 후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못 받거나 일부가 끊겨요
현재는 퇴직 후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연금을 못 받거나 일부가 끊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모아진 군인연금이 중범죄자에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세금으로 모아진 군인연금이 중범죄자에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
우려할 점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만 되어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활고를 겪을 수 있어요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 기소만 되어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활고를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