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부활청구#부당계약승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계약의 부활청구와 취소권을 타 보험사 간 부당계약승환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정보원 비교안내시스템으로 동일회사 여부 무관하게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비교의 투명성은 강화되나 시행비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용정보원 비교안내시스템으로 동일회사 여부 무관하게 적용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비교의 투명성은 강화되나 시행비용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우려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