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금융·보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계약자#부당한 계약 전환#보험회사 간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을 들어 놓은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보험을 들어 놓은 가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만 부당하게 피해 입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회사로 옮길 때도 보호받아요.
현재는 같은 보험회사 내에서만 부당하게 피해 입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회사로 옮길 때도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사 직원이 자신에게 안 좋은 상품으로 바꾸라고 속여서 옮겼어도 이제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 직원이 자신에게 안 좋은 상품으로 바꾸라고 속여서 옮겼어도 이제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