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교육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정신건강#학교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학생이 영향받아요. 특히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요.
교사와 학생이 영향받아요. 특히 정신질환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일부 지역만 자체 규칙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교사의 건강 상태를 심사해요.
지금은 일부 지역만 자체 규칙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교사의 건강 상태를 심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요.
학생들이 더 안전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교사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배제할 수 있어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자동으로 배제할 수 있어서 차별이 될 수 있어요.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사람도 기회를 잃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