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사전·사후영향조사 수행 기관을 확대 위탁해 공공 연구기관도 위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립·공립 수산 연구기관도 위탁 대상이 되고, 인구감소지역의 비용 지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사 효율화와 비용 분담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활성화와 해양생태계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지만 예산 확보와 관리의 도전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