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산업·기업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촌경제#수산자원#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촌 지역의 수산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어촌 지역의 수산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지정 기관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대학 연구기관도 바다숲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부 지정 기관만 조사하는데, 앞으로는 대학 연구기관도 바다숲 조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줄 수 있어요
어촌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 부담을 국가가 직접 지원해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 기관의 조사 능력이 전문 기관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대학 기관의 조사 능력이 전문 기관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