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교통·물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비할증#섬지역주민#생활물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사는 주민들
방파제나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사는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택배를 받을 때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런 지역의 택배비를 조사해요
현재는 택배를 받을 때 도선료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내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런 지역의 택배비를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택배비 할증이 부당하다는 게 확인되면 요금이 내려갈 수 있어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택배비 할증이 부당하다는 게 확인되면 요금이 내려갈 수 있어요,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고 실제로 택배사가 요금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실제로 택배사가 요금을 내려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