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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무상부동산 기부를 받는 공익법인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기부금단체와 일반기부금단체가 제3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에 면세 혜택을 받고,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일 경우 제외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법인의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나 지방세 수입 감소 및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