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8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 노무제공자를 임금채권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를 확장한다.
✅ 생계안정이 강화되고 임금체불 위험이 줄며 노동시장 신뢰가 높아진다.
✅ 노무제공자를 임금채권보장 대상에 포함시켜 보호를 확장한다.
✅ 생계안정이 강화되고 임금체불 위험이 줄며 노동시장 신뢰가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