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20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복지기관#설치운영주체확대#공유재산활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주체를 국가·지자체로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를 담당하고 필요하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접근성·자원효율이 향상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를 담당하고 필요하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고 접근성·자원효율이 향상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