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허영|더불어민주당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신청시효중단#재판상청구적용#건축분쟁해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조정신청도 재판상 청구로 간주해 시효중단을 인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결과도 확정판결처럼 효력을 가지며, 조정신청도 시효 산정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효 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 위험이 줄고, 국민의 청구권 보호와 분쟁 해결 효율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조정결과도 확정판결처럼 효력을 가지며, 조정신청도 시효 산정에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효 중단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 위험이 줄고, 국민의 청구권 보호와 분쟁 해결 효율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