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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는 고의나 중과실 위반에 한해 두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다만 벤처투자촉진법의 원칙과 비교해 예외 범위를 제한하고, 벤처기업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신뢰 증가와 규제차익 해소로 투자 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