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임용#비위취소#공정성
AI 요약
✅ 임용 과정의 비위 행위로 임용된 군인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근거를 신설한다.
✅ 현행에 없던 군인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제도화하여 공정성 있는 인사를 보장한다.
✅ 임용 비위에 따른 책임 추궁과 절차 신뢰성 강화로 채용 공정성이 높아진다.
✅ 현행에 없던 군인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제도화하여 공정성 있는 인사를 보장한다.
✅ 임용 비위에 따른 책임 추궁과 절차 신뢰성 강화로 채용 공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