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15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9
국방·병무
허영|더불어민주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채용#임용취소#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임용을 취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취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군인이 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임용을 취소할 수 없는데, 앞으로는 취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행위자가 군복무를 못해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군대 신뢰도가 올라가요.
부정행위자가 군복무를 못해서 국방력이 강해지고 군대 신뢰도가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비위 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취소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비위 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억울한 취소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