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9
여성·가족·아동
이주영|개혁신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제한#아동학대 예방#자원봉사 제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받아요.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자리만 못 구하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도 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일자리만 못 구하는데, 앞으로는 자원봉사도 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이 성범죄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더 철저히 차단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요.
아이들이 성범죄자와 접촉할 가능성을 더 철저히 차단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요.
⚠️
우려할 점은?
성범죄 전과자의 사회복귀 기회가 더 제한되고, 자원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범죄 전과자의 사회복귀 기회가 더 제한되고, 자원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