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보안#기술유출방지#국가과학기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 지원 연구개발 기관과 대학·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 기관과 대학·출연연구소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진 연구과제를 일반·보안 두 종류로만 나눴는데, 앞으로 중간 수준의 '민감과제'를 추가해서 보안관리를 더 강화해요.
지금까진 연구과제를 일반·보안 두 종류로만 나눴는데, 앞으로 중간 수준의 '민감과제'를 추가해서 보안관리를 더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이 개발하는 기술이 다른 나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막고, 선진국과의 연구 협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한국이 개발하는 기술이 다른 나라로 몰래 빠져나가는 걸 막고, 선진국과의 연구 협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구기관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연구 진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연구기관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고 연구 진행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