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6-02-25
3
체계자구 심사
2026-03-11
4
본회의 심의
2026-03-31
5
정부이송
2026-04-10
6
공포
2026-04-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정보통신·개인정보
최수진|국민의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허가#임시허가#규제 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새로운 기술·서비스 제공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새로운 기술·서비스 제공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속 인정해줄 거예요.
현재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면 임시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계속 인정해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새로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지 않아서 소비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새로운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지 않아서 소비자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률이 미처 따라가기 전에 오래 임시허가 상태가 지속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법률이 미처 따라가기 전에 오래 임시허가 상태가 지속되면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