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최수진|국민의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허가연장#법령정비#정보통신융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임시허가의 연장 제약을 제거해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해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가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연속성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 남용 방지도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령 정비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해도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단서가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서비스 연속성 강화와 소비자 편익 증가가 기대되나 규제 남용 방지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