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권#비주택정비#주거취약계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주거취약계층의 비주택 거주 개선을 기본원칙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종합계획에 비주택 최소화 및 정비 활성화 방안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거종합계획에 비주택 최소화 및 정비 활성화 방안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재해 위험 감소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8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