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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보수 비용으로 우선 사용하고, 소송 초기에는 입주자 동의를 허용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최초로 진행 중인 하자담보책임 소송 시 동의로 사용하고, 판결 확정 시 하자보수비용을 적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송기간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을 높이되 재정 운용의 예측성과 소송 리스크를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