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홍기원|더불어민주당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비행승인#비행금지구역
AI 요약
✅ 이 법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승인을 모든 관제공역에서 의무화한다.
✅ 현행의 2kg 미만 예외를 폐지하고 비행승인 대상에 무게를 상관없이 포함한다.
✅ 불법행위 억제와 안전 강화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는다.
✅ 현행의 2kg 미만 예외를 폐지하고 비행승인 대상에 무게를 상관없이 포함한다.
✅ 불법행위 억제와 안전 강화에 기여하지만 행정 부담과 표현의 자유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8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