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회#회원자격확대#유족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 명예와 애국정신을 높이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인정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가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회의 존립 안정성과 국민 애국심 함양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인정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가족이 참전유공자회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전유공자회의 존립 안정성과 국민 애국심 함양 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8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