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범죄·형사
정일영|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접근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편지 보내기가 막혀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우편도 보내지 못하게 돼요.
현재는 편지 보내기가 막혀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우편도 보내지 못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편지로도 괴롭히는 상황을 막아서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편지로도 괴롭히는 상황을 막아서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법원이 우편을 통한 접근을 실제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법원이 우편을 통한 접근을 실제로 감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