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2-17
고용·노동
박홍배|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파견노동#노조권#파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파견·하청·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파견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일을 지시하는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돼요. 정당한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아요.
현재는 파견회사만 사용자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실제 일을 지시하는 회사도 사용자로 인정돼요. 정당한 파업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달원, 건설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파업해도 월급이 몰수되지 않아요. 근무 환경 개선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배달원, 건설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파업해도 월급이 몰수되지 않아요. 근무 환경 개선을 더 쉽게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행위가 정당한 파업인지 불명확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어떤 행위가 정당한 파업인지 불명확해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