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7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편접근금지#피해자안전강화#보호명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우편 접근 금지도 도입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 보호명령에 우편 접근 금지가 추가되어 학대자와 가족의 안전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편을 통한 간접적 접근 차단으로 안전이 강화되고, 신속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지만 관리의 어려움도 남을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 보호명령에 우편 접근 금지가 추가되어 학대자와 가족의 안전이 확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우편을 통한 간접적 접근 차단으로 안전이 강화되고, 신속한 보호 조치가 가능해지지만 관리의 어려움도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