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행정·지방자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사일정#입법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자)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사일정을 본회의 직전에 통지하는데, 앞으로 법률안은 최소 1일 전에 미리 공표돼요.
현재는 의사일정을 본회의 직전에 통지하는데, 앞으로 법률안은 최소 1일 전에 미리 공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원들이 중요한 법안을 서둘러 투표하기 전에 제대로 읽고 검토할 시간을 가지게 돼요.
의원들이 중요한 법안을 서둘러 투표하기 전에 제대로 읽고 검토할 시간을 가지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안보나 경제 같은 긴급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되어 여전히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안보나 경제 같은 긴급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되어 여전히 빠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