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4
이소영|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통지#공표#법률안심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본회의 상정 법률안을 최소 하루 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며, 긴급 사유로만 예외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안에 한해 상정 1일 전까지 의사일정을 통지·공표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예외를 불가피한 긴급 사유로만 두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긴급처리의 지연이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존할 수 있다.
본회의 상정 법률안을 최소 하루 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며, 긴급 사유로만 예외를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률안에 한해 상정 1일 전까지 의사일정을 통지·공표하도록 의무를 추가하고, 예외를 불가피한 긴급 사유로만 두는 규정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긴급처리의 지연이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도 병존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