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0-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설립허가
의안번호: 2204801
체계자구 심사정부
제안일: 2024-10-21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초지조성#허가제도#규제완화
의안번호: 2204800
체계자구 심사정부
제안일: 2024-10-2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축산#규제 완화#농가 지원
의안번호: 2204799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4-10-21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목재수출입#영업등록#규제완화
의안번호: 2204798
체계자구 심사정부
제안일: 2024-10-2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농업인#농외소득#사업승인
의안번호: 22047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10-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신용카드#전통시장
의안번호: 22047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플랫폼노동자#원천징수
의안번호: 22047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1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공정거래#소상공인 보호
의안번호: 22047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파면#변호사#전관예우
의안번호: 22047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10-2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매매#온라인규제#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04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