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박성훈|국민의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정책개발원#국가보훈부위상#정책연구교육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보훈부 산하에 보훈정책개발원을 설치해 정책연구·교육 강화와 보훈 정책의 발전과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훈정책개발원을 설치해 정책연구·교육 기능을 전담하고, 기획·정책 기능 강화로 보훈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 품질과 효율이 높아지고 보훈 문화 확산이 기대되나 예산 증가와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