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국방·병무
박성훈|국민의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조직 개편#정책연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보훈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보훈처 산하에서 정책을 짜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훈정책개발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새로 생겨서 정책 연구와 교육을 집중해서 하게 돼요
현재는 국가보훈처 산하에서 정책을 짜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훈정책개발원이라는 전문 기관이 새로 생겨서 정책 연구와 교육을 집중해서 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보훈 정책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새 기관 설립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