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법무·사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산법#벌칙 약화#채권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생·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가 있는 채무자, 관리자, 기업 경영진이 영향받아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가 있는 채무자, 관리자, 기업 경영진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명을 안 하거나 거짓말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과태료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현재는 설명을 안 하거나 거짓말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과태료 500만 원으로 낮아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처벌이 약해지면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거짓 설명할 위험이 커져서 채권자 피해가 늘 수 있어요.
처벌이 약해지면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거짓 설명할 위험이 커져서 채권자 피해가 늘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 약화로 설명 회피가 증가하면 회생·파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벌 약화로 설명 회피가 증가하면 회생·파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