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예술인의 지위와 노동·표현 자유를 강화하고 간섭 금지 원칙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5조제7항 신설로 국가·지자체의 예술 지원은 간섭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청년작가전 폐쇄나 공연 취소 사례에 대한 방지와 예술환경의 자유 보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