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2-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2-13
문화·체육·관광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작 자유 보호#표현 자유#예술인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작가, 가수, 공연자 등 예술인이 영향받아요
청년작가, 가수, 공연자 등 예술인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술활동 침해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이 예술활동을 간섭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예술활동 침해가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기관이 예술활동을 간섭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장이나 전시회가 부당하게 취소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공연장이나 전시회가 부당하게 취소되지 않으니까 더 많은 문화생활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 부적절한 콘텐츠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요
표현의 자유 보장이 부적절한 콘텐츠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