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유용원의원 등 11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혹훈련#처벌강화#복무기본법개정
의안번호: 22016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한정애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관리위원회#수급안정#약사법개정
의안번호: 22016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조인철의원 등 10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OTT기여분담#보편적역무지원
의안번호: 2201663
철회
제안일: 2024-07-12
이원택의원 등 11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손해평가#보상근거
의안번호: 22016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임이자의원 등 10인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댐관리기본원칙#재해예방
의안번호: 22016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유용원의원 등 13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군복무#가혹훈련방지#군형법개정
의안번호: 22016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한정애의원 등 11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기부품#모집
의안번호: 220165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김정호의원 등 12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침수방지설비#법적근거확대#지하공간안전
의안번호: 22016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송기헌의원 등 10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악취저감#축산발전기금
의안번호: 220165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4-07-12
한정애의원 등 11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전기부#박물관미술관운영#공익문화서비스확대
의안번호: 2201656